군포 도시정비 본격화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를 바꾸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착공 등 단계별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을 좌우한다. 군포시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타당성
검토

군포시 공고 제2022-325호,
2022. 2. 28.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주민이 신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법제14조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6조에 따른 요건 충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법제16조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신탁)법 제27조, 령 제21조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법 제31조

조합설립인가
법 제35조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법제29조

•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로 선정

통합 심의

법 제50조의2

•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
  •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법 제50조

• 인가신청 전 사업시행 계획서 총회 의결
  • 토지등소유자 20% 직접 참석 및 과반수 찬성

감정평가

법 제74조

• 감정평가 기준일
  • 종전자산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종후자산은 관리처분계획 고시일 기준

분양공고 / 분양신청

법 제72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법 제74조

• 인가신청 전 관리처분계획서 총회 의결
  • 토지등소유자 20% 직접 참석 및 과반수 찬성

이주 및 착공

한진운 군포시 재개발 연합회 회장이 말하는속도와 신뢰, 두 축으로 완성하는 도시정비

군포시 재개발이 제도 정비와 사업 본격화가 맞물리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속도와 공정,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뢰받는 재개발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한다. 군포 재개발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군포시 전체 재개발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요?

A. 군포시는 행정 절차와 제도적 한계로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공사비 검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구역은 신도시와 구도심 계획이 얽혀 있어 개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도로 확장 등 민간이 다루기 힘든 기반시설 문제까지 더해져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A. 산본동 227-7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6층, 8개 동, 총 954세대(임대 92세대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용적률은 약 342.68%입니다. 202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본격화되어 시행자 지정, 시공사 선정, 통합심의를 거쳐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마쳤으며,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담당합니다.

Q. 현재 사업 추진 단계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후 토지등소유자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2026년 중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7년 말 이주를 시작해 2032년 하반기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군포시와 어떤 협력이 필요할까요?

A.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민원 대응으로, 균형 잡힌 행정이 속도를 좌우합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나 도로 확장 등 민간이 해결하기 힘든 과제에는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업의 전문성을 위해 경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지속해서 배치하고, 도시정비 관련 조직을 신설해 행정 추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Q.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A. 성원해 주신 토지등소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습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입주의 순간까지 책임 있게 명품 주거단지를 완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