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동군포 톨게이트 부근, 21만 2천여 평 부지에 자리 잡은 ‘군포복합물류터미널(IFT)’은 30년 넘게 도시 중심부를 차지해 온 국가 물류시설이다.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어 왔으나, 그 실상은 ‘피해와 비용은 군포시가 전담하고, 편익은 전국이 누리는’ 극심한 불균형 구조다. 이에 군포시는 불합리한 구조적 실상을 시민께 알리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한 뒤, 일정 기간 운영권을 부여하고 만료 후 국가에 귀속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도시 한복판에 대규모 물류 거점이 위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군포시민의 희생으로 귀결되고 있다. 2021년 군포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의 상시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도로 파손, 소음, 대기오염 등 연간 850억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국유재산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으로 인해 시가 거둬들이는 지방세 수입은 연간 5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오는 2028년은 1구역(11만 5,000여 평)의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만약 이 시기에 재계약이나 추가 투자, 시설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부지는 또다시 수십 년간 물류시설로 묶이게 되며, 장기적 이전은 사실상 영구히 불가능해진다. 군포시는 전국적 편익을 위해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조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국가 물류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동시에 도시 내부에 위치한 대규모 물류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군포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한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8년 1구역 만료 시점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연장 및 시설 확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
터미널 운영에 따른 피해 규모와 세입 실태를 객관적으로 재분석해 논리적 대응 기반을 강화
해당 부지가 향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